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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州生态司法交出特色“榕城答卷”:青绿之间有法度_我的网站

A | 한-베트남 산업 및 FTA 공동위 개최정상간 논의 과제 전략적 협력 강화 [세종=뉴시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알(현지시간) 베트남 산업무역부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계기에 레 마잉 훙(Le Manh Hu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닌투언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사진=산업부 제공)[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교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베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센터' 착공을 비롯해 석유 비축기지 구축 협력, 국내 기술 나눔 모델과 연계한 기술 이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레 마잉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제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실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산업 공동위원회에서는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분과에서는 상호 수출 희망 품목인 베트남산 리치, 패션프루트와 한국산 온주밀감, 키위 검역 협상의 동시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모조품 적발 및 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베트남 경쟁위원회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기술 분과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협력을 가속화한다. 베트남 측은 지방 정부와 협조해 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체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측은 '기술 나눔 모델'을 활용해 현지 진출 국내 대기업 기술이 베트남 협력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양국은 품질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에너지·자원 분과에서는 양국 간 원유 공동 비축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베트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전력망 인프라 사업, 원자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4개의 이행 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TBT) 분과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불필요한 중복시험 규제 개선에 대한 한국의 요청을 수용해 개정했으며, 위생검역조치(SPS) 분과에서는 우리측 관심 품목인 열처리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출 검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양국의 수입 규제 현황과 조직, 법령, 제도를 공유하며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관세 분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개정을 위한 베트남의 내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베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이 연평균 약 10%씩 성장해 올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기술 인재 양성, 핵심 광물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AI摘要 福州两部AI短片《念域万千·夕阳幼儿园》和《百匠:纸契灵》获第38届大众电影百花奖配套活动“最佳AI创新作品”荣誉,展现福州创作团队在科技与艺术融合领域的突破。 连江法院结合农闲、休渔等关键节点,开展“蓝碳”主题宣传活动。(受访方供图) 滔滔闽江穿城而过,连绵鼓山苍翠如洗。福州是一座枕山面海、生态禀赋得天独厚的山水城市。如何以司法力量守护好这片山水,让绿水青山永驻闽都大地?一年一度的生态环境日前夕,福州中院召开发布会,公布福州生态司法“成绩单”。

B | 记者自会上获悉,近年来,福州两级法院不断创新生态修复方式,提升生态案件审判质效,打响地域特色司法品牌,让司法成为守护绿水青山最坚实的力量,交出生态司法的“榕城答卷”。 多元修复 生态损害更有“解” “感谢法院,给我一个弥补错误的机会!”日前,在一片刚种下的山林间,晋安岳峰镇的老黄看着新生的树苗,自言自语地感慨道。此前,老黄见自家屋后两块林地无人打理,起了开垦的心思。

C | 然而,几亩地瓜刚种下,环保部门便找上了门——开垦荒地,破坏环境,已经触犯了法律。经测算,林地被占用后,生态服务功能累计损失达5万余元。然而,老黄家庭条件困难,开垦林地只是为了种地贴补家用。

D | 情理与法理,如何交融?生态环境受损之后,又该如何修复?面对这些司法审判绕不开的课题。福州法院的回答是:让修复方式多起来、活起来。 很快,老黄收到了生态修复的方案:先按整改方案抚育管护林地三年,待验收合格后,再分期支付生态服务功能损失费。三年管护,换一片新绿;分期赔付,保一家生计。老黄的故事,成为福州法院生态司法从“一判了之”到“修复为先”的生动缩影。据介绍,2022年,连江法院率先破题,审结了全国首例适用海洋碳汇替代性修复受损海洋环境的刑事案件,开创碳汇代偿先河,此后“蓝碳”司法不断深化,据统计,2025年以来,全市共判罚生态修复赔偿金、劳务代偿等共计643万余元,更有5起涉生态案件被告人主动补种管护苗木,投放鱼苗。

E | 多元、可选、适配的修复体系,已在福州日渐成型。 技术赋能 筑牢专业根基 生态类案件,专业性强、鉴定门槛高。如何才能算清楚“生态账”?福州法院进一步加强制度创新,强化辅助力量,以生态技术调查官的专业知识,赋能生态司法审判。 去年,闽清某村民在坂东某山上扫墓时,随手丢弃烟蒂,引发了一场森林火灾,过火总面积达205.52亩。火灾过后,望着满目疮痍的火灾现场。法官们也陷入沉思,如何确定最终的损失数额? 关键时刻,生态技术调查官伸出援手。作为生态科学领域专家,他们主动请缨,担任审判辅助人员,全程参与案件办理:庭前,运用遥感、GIS、数据分析等手段深入现场勘验,精准核算林地损毁面积、生态功能损失;庭中,对鉴定报告、修复方案进行专业解读论证;庭后,持续跟踪回访,动态监测植被长势与生态功能恢复。

F | 经过缜密调查,调查官创新提出了“原地修复+林业碳汇+异地补植”的多元化修复方案:将部分资金用于火场原地修复;部分用于购买林业碳汇,弥补碳排放损失;余下资金则在黄楮林开展异地补植,建设“绿满梅邑”生态修复园,提升闽清全域生态质量。 这一“全流程嵌入”的实践,已被写入最高人民法院报告,成为全国环境司法队伍专业化建设的典型范例。 “近年来,我们先后牵头闽东北协同发展区法院,公开招聘111名生态环境审判技术调查官,以技术‘砝码’校准司法天平。”福州法院相关负责人表示,2025年以来,全市利用技术调查官机制,审结了7起专业性较强的生态案件,并探索聘请一批生态修复监督人,以社会力量补齐生态修复监督短板,为生态审判提质增效提供坚实支撑。 因地制宜 守护一方山海 生态保护,贵在因“地”制宜。福州山海之间,各有各的生态家底,也各有各的司法守护。

G | 在连江,一张“一江一湾一片海”的司法保护网徐徐铺展:敖江流域的湿地、罗源湾的碧波、闽江口的滩涂,都被纳入司法视野。近年来,连江法院联合罗源法检签署全省首个海湾跨区域司法协作机制,以“司法审判+检察监督”一体化守护环罗源湾;在长龙镇岚下村,古树名木司法保护示范点让26株古树有了“法治管家”;闽江口畔,红树林在司法守护下扎根滩涂,成为海岸线最动人的青绿。 在晋安,鼓山摩崖石刻承载着跨越千年的文脉。

H | 从北宋蔡襄题刻的“忘归石”,到历代文人墨客的珍贵字迹,百余处石刻如同一座“书法博物馆”。面对游客逐年攀升带来的保护压力,晋安法院联合福州中院揭牌“鼓山摩崖石刻生态司法保护基地”,以“司法+生态+文化”三维守护模式,让石刻“活起来”“传下去”。而在寿山乡,晋安法院与中国寿山石馆共建福州首个“非遗传承生态司法宣教基地”,为寿山石这一“国石”及其雕琢技艺的传承,筑起司法屏障。生态与文脉,在司法守护中交相辉映。 近年来,福州中院出台了“榕法护航 文脉常青”司法保护工作实施意见,推动文物和文化遗产保护纳入法治轨道,让一方水土的生态价值与文化记忆,都得到应有的尊重与守护。从修复方式的多元探索,到专业力量的深度融入,再到特色生态的精准守护,福州法院始终坚持以法治之力,让绿水青山“颜值”更高、“产值”更足。站上新的起点,福州法院将继续以司法守护闽都山海,让天更蓝、山更绿、水更清、海更净,为美丽福州建设贡献司法力量。(记者 阮冠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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